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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문화 2030 비전·전략’ 빛 좋은 개살구 되지 않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4 19:05:44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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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체 예산 대비 1.86% 수준인 현재 문화 예산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280억 원 이상 문화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향후 10년간 시가 투입을 다짐한 예산 규모는 2조2980억 원이나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해 일상에서 품격 있는 문화 향유가 가능한 도시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이른바 ‘부산문화 2030 비전과 전략’이다.

2년간 3300여 명의 전문가와 상의해 만들었다는 부산시의 이번 문화예술 육성계획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정책이 망라돼 있다. 생활문화센터 마을특화박물관 등 지역 밀착형부터 해양인문학센터 E문화파크 등 광역 단위까지 포괄하고, 유아문화놀이터 노인정 문화공간 등 생애 전 주기를 감안한 정책도 들어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이 별다른 감동을 안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부산시가 문화예술 관련 정책에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거돈 시장은 ‘문화가 흐르는 글로벌 품격도시’를 표방했지만 취임 후 첫 예산 편성에서 문화 예산을 무려 20%나 삭감했었다. 정책을 집행할 조직은 몇 개월 단위로 개편되면서 명칭도 오락가락했다. 그런 부산시가 내놓은 정책이니 많은 사람이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89개 세부과제도 뜯어보면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이 결여돼 있다. 부산시 한 해 예산이 2019년 기준 12조 원이다. 2100억 원에 불과한 현재의 문화 예산도 현상유지가 힘든데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서 10년간 2조30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불투명하다. 시도 이를 의식한 듯 ‘국비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민간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고 해놨다. 결국 남의 주머니에 기대를 걸겠다는 소리다.

환경보호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듯 문화예술 계획도 화려한 수사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기왕에 운영되는 좋은 콘텐츠는 최대한 살리고 사람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확실한 한 가지를 키우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종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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