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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엉터리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내실 있게 보완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5 19:17:1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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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을 대상으로 구축한 ‘정비 사업 통합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를 보니 놀랍기만 하다. 이런 엉터리가 있나 싶다. 홈페이지는 시가 지역 200여 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2016년 12월 구축한 것이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조합 측이 실제 공개한 문서가 공개율보다 훨씬 적은 것은 예사다. 아예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공개율은 100%로 처리된 곳도 있다.

이런 엉터리 집계를 만든 방법은 더욱더 놀랍다. 조합이 자료를 전혀 올리지 않든, 몇 건을 올리든 등록하는 자료 수대로 모수(母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문서 공개율을 100%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는 특정 구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각 구·군의 홈페이지 정보 공개율이 조합의 실제 문서 공개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이 때문이란다. 실제 구·군별 홈페이지 정보 공개율(지난 14일 기준)은 금정 남 동래 해운대구가 99%대이고, 나머지 10개 구(강서구·기장군 제외)는 100%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으니 신뢰도는 바닥일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 홈페이지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분쟁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문서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과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한심한 것은 시와 구·군이 개선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보다 시스템 구축을 1년이나 늦게 하고도 제빨리 정착시킨 서울시와 비교된다. 서울시는 조합장의 전자 결재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조합 방문 교육을 통해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였다고 한다. 따라서 부산도 서울시와 같은 앞선 운영 방식을 당장 도입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을 잘하는 조합의 사례를 발굴해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제대로 하지 않는 구나 조합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식의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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