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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소미아 후폭풍 최소화 외교·안보 만전 기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5 19:21:00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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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조짐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인 25일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일본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자국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처를 시행하는 오는 28일 경제 보복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흔들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지소미아 종료의 일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과 안보 관련 협정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일본은 8·15 경축사를 통한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데 이어 중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관계 개선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일본과 자존심을 구겨가며 지소미아를 이어간다는 건 무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역시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한일 갈등에 대해 줄곧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방관하는 가운데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주문은 끊임없이 내놓아 동맹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오래전에 (한일의) 싸움을 멈추게 했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겠는가.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악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마당에 한일이 과연 대등한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북한이 지난 24일까지 올 들어 9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태에선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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