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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청앞 행복주택 축소, 수백억 추가 부담 필요하다니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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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1-11 19:27:4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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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청년 주거난 완화 차질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계획에 없는 수백억 원의 사업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실정이다. 사업주체인 시와 도시공사는 추가 부담을 두고 갈등 조짐을 보여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정적 요소 일색인 사업계획 변경을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시의회의 복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시정의 대표적 오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시청앞 행복주택 규모를 1800가구에서 1196가구로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전국 최대 저출산·고령화 도시인 부산의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다. 저출산·고령화에 제동을 걸려면 그 근본원인인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저렴한 행복주택을 도심에 많이 짓는 게 급선무여서다. 동·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 사상구에 조성하기로 한 공공기관 4곳을 행복주택 축소 공간에 재배치한 것 또한 이해할 수 없긴 매한가지다. 이 바람에 아까운 설계비 15억 원만 날렸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건축에 필요한 행정지원시설 공사비와 부대비용 등 696억 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전 계획대로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그 수혜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시는 696억 원 중 부대비용 216억 원은 도시공사에 떠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작용들은 포퓰리즘에서 기인한다. 시는 지역 주민들이 행복주택을 ‘님비시설’로 여겨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을 때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물러서 버렸다. 그 결과 전 시민의 미래 복리를 위한 공익도 일부 시민의 사익에 밀릴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어떤 개인의 사익도 공익에 앞설 수 없고, 공익을 해치는 개인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이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시민사회의 기본 윤리다. 기본 윤리가 실종된 시청앞 행복주택 행정이 시민의 공생·공존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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