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고] 부산의 난개발을 걱정한다 /양미숙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03 20:09:38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어디든 개발이 예정된 동네의 주민이 제시하는 의견은 다양하다. 공통점도 있다. 찬반 세력 모두 집값을 포함해 자신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역사나 예로부터 이어진 가치를 잊기도 한다. 오래된 것만 망각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기 불편한 것도 잊으려 ‘노력’한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를 ‘비리 백화점’이라고 비판하거나 부산시민공원 주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막상 자기 동네가 개발된다고 하면 비판의 칼날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자기 번뇌와 갈등은 잠시뿐이다.

엘시티와 부산시민공원 주변 개발의 공통적인 문제는 공공재가 사유화되고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물론 부산에서 두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오래전 금정산에 들어선 아파트부터 ▷수영강변을 끼고 세워진 아파트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 즐비한 아파트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럴 듯한 이유를 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케이블카가 모두 그렇다. 그곳에 살거나 그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에게는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그들은 부산의 경관과 부산시민의 공공재를 사유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출된 지방권력과 공무원·전문가가 민간사업자와의 유착이 부산에서 이런 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와 불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부산시의회와 언론·시민단체도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정치인·공무원·전문가·민간사업자의 유착 관계를 잘 보여준 최대의 사건이 엘시티 비리 사건이다. 부산참여연대가 과거 엘시티 비리 의혹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어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초라하단 말을 쓰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검경과 감사원은 의혹을 파헤치지 못했다. 왜 그때의 검찰은 현재의 검찰이 청와대와 권력자들을 겨누듯 하지 못했을까. 아니 왜 그 반이라도 하지 않았나. 엘시티 비리를 단죄하지 못한 사법부 또한 부산의 난개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선거로 ‘지방권력’이 바뀌었다. 이제 더는 토건중심도시가 아니라 사람중심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부산시장의 약속은 적어도 과거와 같은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처음으로 바뀐 지방정부라 부산시민은 약속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2년이 되어가는 지금 현실은 기대와는 달라져 가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과 법적인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이 더 크다.

가장 자주, 많이, 깊이 망각하는 쪽은 정치권과 공무원이다. 황령산의 상처,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무계획과 지연, 엘시티 추진 당시의 비리와 불법,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거짓과 무능, 제2센텀첨단산업단지 개발의 무모함. 그뿐 아니라 북항 재개발이나 달맞이고개와 용호만 개발까지. 부산의 무수한 잘못된 개발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잘못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지거나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쉽게 망각한다. 그 망각의 결과가 지금의 부산이다.

도심의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 도시 안팎을 둘러싼 강, 도시 전체를 감싸는 바다. 이런 환상적인 자연환경을 부산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에 갖다 바쳤다. 시민도 함께 가세했다. 집값과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무엇이 살기 좋은 환경인지에 관한 자문과 집값 상승을 위해 이렇게 환경을 훼손했다는 자책은 찾아볼 수 없다.

부산은, 부산 시민은 다시 망각의 늪 속으로 빠져든다. 현재 추진되는 황령산 케이블카, 재송동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케이블카,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복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자연·환경·교육·역사를 잊게 하는 망각으로 데려가고 있다. 현실이 매우 걱정스럽다.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7> 진주 옥봉지구 새뜰마을
  2. 2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지역 중구까지 확대
  3. 3[사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4. 4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5. 5[세상읽기] 거짓과 위선, 탈중국화의 일본사례 /이호철
  6. 6“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7. 7안산도시공사, 운동장 필기시험 진행
  8. 8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9. 9“조합이 주민 간 소통·협력 구심점…복지 향상 위해 노력할 것”
  10. 10시공간 속 찰나의 삶…작품으로 주고받는 두 예술가의 대담
  1. 1부산선관위 150만 가구에 선거공보 발송·투표소 912곳 확정
  2. 2총선 유권자 4399만 명…만 18세 54만 명(1.2%)
  3. 3주한 미군, 코로나19 지침 어진 병사 3명 ‘훈련병’ 강등
  4. 4“부산 대기업 유치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5. 5부울경 미래한국 32% 범진보 34%…비례정당도 PK 혈전
  6. 6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
  7. 7진주을 무소속 이창희 방송토론 배제에 반발
  8. 8창원성산 범진보 단일화 일단 무산…노동계 “뭉쳐야 산다”
  9. 9울주 검경 출신 후보 ‘하명수사’ 공방…김영문 “재판 봐야” 서범수 “불법 공작”
  10. 10경찰 실수로 전과누락 위법 판단…‘특정인 찍지말자’는 문제 없어
  1. 1코로나 진단키트·손소독제 수출 폭증…‘K-방역’ 세계 입증
  2. 2기업 1분기 영업익 17%↓암울한 전망
  3. 3코로나 진정돼도 저금리 장기화 땐 구조적 불황 우려
  4. 4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본원 매각…부산 청사 건립비 ‘숨통’
  5. 5기업은행 창업 육성 플랫폼 3개 센터 혁신 창업기업 공모
  6. 6공정위 부산사무소장 피계림, 첫 여성 지방 소장으로 발탁
  7. 77조1000억 2차 추경안, 이르면 금주 국회 제출
  8. 83월 건보료 기준…가족과 따로 사는 1인 청년·노인은 별도 가구로 봐 지원
  9. 91분기 농식품 수출 5.8% 늘어
  10. 10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비 부담금 일시 유예
  1. 1부산 13일째 지역사회 감염 ‘0명…추가 확진도 나흘째 없어
  2. 2[오늘날씨] 전국 맑고 일교차 커…강원 지역 한파주의보
  3. 3사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4. 4부산 음주운전 30대 시내버스 들이 받아…가스 유출
  5. 5서울아산병원서 두 번째 확진자 발생…첫 확진자와 같은 병실 환아 보호자
  6. 6의정부성모병원 입원했던 50대, '확진 판정 하루 만에 사망'
  7. 7경남 코로나19 전담병원 마산의료원 간호사 확진…응급실 일시 폐쇄
  8. 8군포시, 자가격리 무시 후 확진 판정 받은 부부 고발
  9. 9온라인 개학 이후 초등 1∼2학년은 스마트기기 없이 EBS·학습자료로 수업
  10. 10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⑥ 부산 재난관련 지원금 5가지
  1. 1프리미어리거, 연봉 30% 삭감 반대…“부자 구단만 이득”
  2. 2내년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1997년생도 ‘태극마크’ 단다
  3. 3LPGA 투어 6월 중순까지 중단
  4. 4‘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명예의 전당 헌액
  5. 5“허약한 수비 보완, kt 색깔 맞는 농구 선보이겠다”
  6. 6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7. 7‘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8. 8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9. 9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10. 10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을 찾기 위해 /손현진
기자수첩 [전체보기]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맬서스의 저주’
슬기로운 ‘집콕’ 생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국민적 협조 중대고비다
건보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최소화 보완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