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혜택이 또 달라졌다. 캐시백은 이달부터 결제금액 10만 원까지 10%, 10만~50만 원까지 5%로 조정됐다. 캐시백 운영방식 변경은 지난 5월에 이어 2개월 만이다. 시는 캐시백 정책의 연속성 보장, 국비 지원 조건, 실사용자 비율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동백전 도입 당시 시는 캐시백 6%를 제공하고, 보급을 위해 1개월간 한시적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했다. 월 한도도 100만 원이었다. 이후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한다는 이유로 캐시백 10% 제공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지난 5월 사용 한도와 캐시백을 각각 월 50만 원, 6%로 내렸다. 이유는 관련 예산 부족 때문이었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캐시백 지급액이 예산 총액 485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을 넘어서자 사용 한도와 캐시백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자 동백전 사용액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 ‘장롱카드’로 전락해 유명무실해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시는 구간별 캐시백 혜택을 차등화했다. 동백전 도입 6개월 동안 사용 한도와 캐시백 요율이 세 차례나 바뀐 것이다.

시의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야 시민에게 신뢰를 어떻게 주겠나. 시가 세밀한 운영 계획 없이 ‘인기성 이벤트’로 사용액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기 비전이 없어 빚어진 혼란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발행 규모를 시가 예상하는 연 1조 원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마침 시는 9월 중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동백전 앱에 지역 소상공인 상품몰을 오픈한다. 카드와 상품몰을 연계하는 운영 방식을 마련할 시점이 된 것이다. 더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시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