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산업 관련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연간 수출액의 10% 안팎을 담당할 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부산의 최근 3년간 총생산은 연평균 80조 원 전후이다. 이중 해운항만 관련 산업에서 34%(약 28조 원)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산 경제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운 관련 산업이 더 튼튼해지려면 부산에 있는 남항, 북항, 신항, 감천항 등 크고 작은 항만을 이용하는 많은 선박이 편리하게 입출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부산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해운 관련 산업이 흔들리고 있어서 이로 인한 향후 부산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이 되고 있다.
해운 관련 산업이 건실하려면 선박에 의한 화물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들의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가 간 선원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원은 일정 기간의 승선 근무를 마치면 신임 선원과 교대를 해야 하나 이동 제약에 따른 교대의 어려움으로 장기 승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한다. 일부 선원의 경우에는 교대가 불가능해 1년 넘게 승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 승선에 따른 피로 누적과 고립된 공간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항만 내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선박에서 종사하는 선원 가운데는 상위 직급인 해기사(항해사와 기관사)의 약 30%, 하위 직급의 10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이들 선원은 외국에서의 승선을 위한 출국과 외국에서의 하선도 어렵게 됐다. 또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승선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올 때 PCR 검사 증명서가 요구되는 등 입국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선원의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원 교대 및 항만방역 지침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에서 하선하는 모든 선원은 의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하선 후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정한 장소에서 격리 조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하선 뒤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우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등 선원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찌 되었건 외국인 선원들의 교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어디에 외국인 선원들의 격리시설을 두는가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부산에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안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직면해 아직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외국인 선원의 교대 시급성을 고려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만약 격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선원의 격리에 차질이 생기면 우리 부산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부산은 항만의 도시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도시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해운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더욱 넓은 아량으로 외국인 선원의 격리시설을 포용하여 부산 지역의 특화산업인 해운산업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관련 당국 또한 격리시설에 대한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 문제와 부산 경제를 뒷받침하는 해운 관련 산업의 건전성 문제 해결에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최소 여러 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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