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여당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입주민들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한 데 따른 조치다. 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갑질’을 없애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 법령 개정 및 시행이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대할 때 정당한 계약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머슴 대하듯 홀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경비원 고유의 경비 외 업무를 특정함으로써 아파트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와 위반시 처벌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경비 업무 외에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됐다. 반면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제외된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은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지시해선 안된다. 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 입주자 등에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에서 경비원에게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을 넣었다고 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허용한 업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이 강화된 배경은 갑질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원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입주민 갑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절 여론이 높았지만,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아 유야무야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시행령을 현장에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와 입주민의 협력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일 뿐임도 잊어선 안된다. 이미 교묘한 편법이 동원될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 경비원 관계를 오로지 법령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법에만 의존하면 아파트 공동체가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더 중요한 것은 입주민의 마음 자세다. 경비원을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살 맛 나는 아파트로 가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