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5년간 위임받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 후보 진영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라 위상을 높이는 등 새로운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다채롭게 내놓고 있다.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2030 미래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서 후보들이 당장은 득표 계산에 도움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공약과 실행 계획을 뒷전으로 밀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이미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소멸 현상을 고려한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이는 차기 대통령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겠다.

부산시와 시의회, 부산분권위원회가 그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20대 대선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절박한 현실과 정책 대안이 확인됐다. 여야 대선 후보는 토론회에서 부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문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이날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지방자치를 흉내만 낸 헌법을 지방분권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리고 대전환시대를 맞아 더는 늦출 수 없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해법이 여럿 제시됐다. 그중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지역 업무를 흡수해 운영하는 ‘균형발전자치부’ 신설 등은 대선 후보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부산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가 공정인데, 분권과 균형발전에서만 오히려 불공정으로 역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제시한 제20대 대선의 국가균형발전 혁신 공약과제를 주목한다. 부산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잘 정리됐다. 국가 현안 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가덕신공항의 빠른 건설과 북항재개발 조속 완성,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을 후보들이 공약에 수렴하는지 시민은 지켜볼 것이다.

시는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등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시급한 진행이 요구되는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시가 내놓은 대선 혁신 공약과제의 밑바탕에는 자치입법과 자치조직권 등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깔렸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이다. 이들 현안이 이번 대선에 제대로 반영돼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는 뜻이다. 지금 상황을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부산의 현안은 국가균형 발전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절대 과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