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의 추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추경액을 35조 원으로 늘리자고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45조 원의 추경을 거론한다. 재원 대책은 막연하다. 차기 정부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게 뻔하다. 민생을 구제하려다 되레 사정을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포퓰리즘 선거전의 부작용이다.

소상공인 지원은 이견의 여지가 없고,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추경으로 역효과가 발생하는 건 문제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11조3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국내총생산의 50.1%)으로 늘어난다. 국채금리가 오르고, 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지원금으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대출 잔액(632조 원)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482조 원)에 비해 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도 배 이상 늘어났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157조 원)은 전체의 24.8%를 차지한다. 채무 상환 불이행에 따른 금융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다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낳는다. 악순환이다.

추경 경쟁의 민생 압박요인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나 상승했다. 2020년 4차례, 지난해 2차례 등 코로나 방역지원을 위해 모두 6차례에 걸쳐 116조6000억 원의 추경을 시행한 것이 물가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형편에 일단 돈을 풀고 보자는 식으로 득표용 추경 시소게임을 벌인다면 물가 오름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상승 억제 노력 또한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일부 후보는 “올해 하반기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진 후보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을 조정해 (정부안보다 늘린)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고 한다. 추경 증액에 따른 재원 부담을 차기 정부에 넘기자는 얘기다. 세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현재 예상되는 재정 부담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 폭발시기만 조절하는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경제를 위기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를 정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대선 후보의 경제 발전 공약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게다. 그런데 정도를 벗어난 추경 경쟁은 이런 우문을 유발한다. 서글픈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