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1970년대 부산 최대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인 영화숙·재생원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지 60년 만에 피해 사실이 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에서 진화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2023년 8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뒤 1년6개월 만이다. 진화위는 사건 관련자 181명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2명이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참혹한 사실을 증언했다. 피해 사실이 공식 확인된 만큼 정부는 영화숙·재생원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고 충분히 배상해야 하겠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진화위 직권 조사로 부산시와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랑인 선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숙은 18세 미만, 재생원은 18세 이상 수용시설이었다. 위탁계약 내용을 보면 부랑인을 수용·보호·선도하는 업무 외에 단속까지 포함됐다. 정부와 부산시는 이 사건을 시설 자체의 인권 문제로 축소했으나 이번에 계약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부산시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경찰과 시설 관계자의 불법·과잉 단속으로 강제 수용됐다. 이들은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구타와 성폭력을 당했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민간인이 부랑인 단속을 할 수 없음에도 재단 측은 계약을 근거로 불법 단속을 일삼았다. 심지어 폭행과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을 주변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영화숙·재생원 사건은 본지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국제신문은 2022년 11월 1일 첫 보도를 시작으로 2년4개월 동안 기획보도와 관련 기사를 실었다. 피해생존자협의회 손석주 대표 등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 규명 촉구에 앞장섰다. 이들은 2023년 1월 피해생존자협의회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였다.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난해 7월 국제연합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 참상을 알렸다. 60년 전의 일이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영화숙으로부터 원생을 넘겨받은 마리아수녀회가 명단 제공 등 도움을 줬다. 부산소년의집 등 타 시설 전원 기록과 영화숙 인근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등도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암매장지로 알려진 사하경찰서 뒤 사하구 신평동 산 일대를 발굴 조사해야 한다. 국가의 공식 사과도 선행돼야 한다.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 장기 치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1960, 1970년대 집단수용시설 전수조사도 서둘러야 한다. 이 시기 피해자들은 전국 시설을 돌며 수용돼 국가 차원에서 인권을 유린당했다. 마침 진화위도 정부와 부산시에 이를 권고했다. 피해 사실을 축소하고 배상을 미루는 행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면모가 아니다. 부산시도 유해 발굴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