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상권 독식 프랜차이즈
- 재벌개혁 반대 정치인이
- 폐업도 못 하는 현실 만들어

- 최저임금 인상은 치명타
- 제도개선 대책 내놔야”

“최저임금 인상을 비유하자면, 넘치기 직전인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더한 것입니다. 중소 상공인을 힘들게 만든 주범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그리고 불공평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불공평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선임기자

28일 부산 해운대구 사단법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이정식(53) 회장은 “근본 원인을 찾아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을’과 ‘을’의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부산지역 상공인 1만 명이 모인 단체다. 2007년 활동을 시작했고, 2012년 부산시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이 회장은 “요즘 만나는 중소 상공인마다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소연한다”며 “폐업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가게 문만 열어놓고 계속 늘어나는 적자를 감수하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상공회의소가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2017년 부산지역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역 전체 폐업자 수는 총 5만7505명이다. 이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신고일(246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4명의 사업자가 폐업한 셈이며, 지난해 부산의 전체 법인 및 개인사업자 46만0578명의 12.5%에 해당한다.

이 회장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상공인에게는 치명타가 된다. ‘최저임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가게 문 닫아야지’라며 무심하게 던지는 이야기에 상처를 입는다”면서도 “상인들도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정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역행해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들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상인단체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불복종’과 ‘퇴직금 폐지’ 요구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우리의 자식이자 우리 사업체를 도와주는 동료이자 소비자”라며 “그들에게 주는 임금을 줄인다고 이미 기울어진 이 사업이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물이 가득 찬 양동이에 물 한 바가지를 더 부은 것에 비유했다. 그는 “골목상권까지 독식하며 자영업 생태계를 붕괴시켰지만 뒤에 숨어서 책임지지 않는 대기업들, 재벌 개혁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을 깔고 뭉개고 앉아서 갈등만 부추기는 일부 정치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지역상권보호법, 강력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대안으로 내놨다. 또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와 제로페이 같은 대체결제수단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프랜차이즈의 과당경쟁 비용과 위험을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가맹비 및 가맹수수료에 현실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슈퍼마켓, 신선식품 납품 대리점, 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었다. 2007년 협회 활동을 해왔고, 2012년부터 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서민들의 씀씀이가 늘고 중소상공인이 살길도 생긴다”며 “지난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한편 중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