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모집때 지역인재 할당
- 수도권 예외… 형평성 어긋나
- 정부, 육성 지원 적극 나서야
-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협력
- 한국 미래 지도자 배출할 것”

정부는 2007년 ‘고시 낭인’의 발생을 막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2년간 준비를 거쳐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개원과 동시에 ‘지역 로스쿨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변협이 승소하면서 대학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됐다. 부산대, 동아대 등 지역 로스쿨 학생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 로스쿨 위기론은 더욱 확산됐다.

	부산대 로스쿨 이정표 원장은 11일 지역 로스쿨 위기론을 극복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배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수현 선임기자 parksh@kookje.co.kr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대 로스쿨을 이끄는 이정표(58) 원장은 담담하게 대응 방안을 밝혔다. 그는 “지역 로스쿨 위기론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해 부산대 로스쿨을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길러내는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원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라는 충격이 전해지기 한 달 전 부산대 로스쿨 원장으로 취임했다. “원장으로 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공개라는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전해진 격한 반응을 소화하느라 진땀이 났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 원장은 학교 안에서는 비상총회를 열어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밖으로는 지역 변호사회, 검찰, 법원과 소통하며 원만히 사태를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원장은 지역 로스쿨 위기론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지역 로스쿨 또한 학교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 골몰하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장은 지역 로스쿨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제도의 맹점을 꼽는다. 그는 특히 지역 로스쿨에만 지역 인재 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 학생을 뽑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도권 대학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지역 대학에만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고질적 문제인 서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역 로스쿨 위기론을 부채질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역 로스쿨 위기론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로스쿨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지역 로스쿨에 추가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역 로스쿨을 졸업한 이들이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원장은 임기를 마치는 2020년까지 부산대 로스쿨이 지역 로스쿨 위기론을 극복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부산시교육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로스쿨 1학년 학생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법 교육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 사회와 다양한 문화, 사회봉사 부문 협력 방안을 찾고 있다.

이 원장은 “로스쿨 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지역 사회와 꾸준한 소통을 이어간다면 부산대 로스쿨이 부산·경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이 원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석사 졸업 후 부산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중국인민대 법학원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부산대 교수로 일하다 지난 3월 부산대 로스쿨 원장에 취임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