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무분별 건물 높이 문제
- 정부-시 중간 조정자 역할

- 도시계획 관련 가장 권위 커
- 1년 만에 영남권 인사 선임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등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도시계획 조사와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의 항목이 지자체로 많이 이관되긴 했지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심의하는 등 아직 권한이 막강하다. 위촉직 심의 위원은 모두 26명으로 관련 학회나 대학교, 시민단체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내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원회 중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크다. 중도위원이 되는 것은 관련 학과 교수나 전문가들에게는 큰 명예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 오세경 위원은 “해당 지역 위원이 있으면 개별 안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선임기자

이런 중도위원에 지난 1년간 부산과 경남지역 인사가 없었다. 지난 2월 말 동아대 오세경(57·도시계획공학과) 교수가 중도위원으로 임명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1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역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 교수는 중도위원 지역 할당 문제에 “해당 지역 출신 위원이 있으면 개별 안건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지역 문제를 잘 모르면서 심의하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위원은 중도위에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지역 도시계획의 가장 큰 현안은 제2 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제2 센텀 산단) 문제다. 오 교수는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는 사업이다. 중도위에서 네 번 보류됐다. 앞서 중도위가 공론화를 거치라고 했는데 위원을 만나 공론화가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 현재 제2 센텀 산단 위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또 앞서 개발된 센텀시티처럼 소규모 업체만 입주하고 주상복합건물만 올라가는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며 “첨단산업단지에 국책기관 등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지할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가 생각하는 부산 도시계획 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오 교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업성 위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용적률을 최대한 늘리려고 한다. 건축가나 도시계획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부산은 바다와 강 산이 모여 자연환경이 좋지만, 바닷가와 산허리 강가에 모두 높은 건물이 무분별하게 건립됐다. 건물을 지을 때 지역별로 높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굵직한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과거 재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조금씩만 늘릴 때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 조금씩 수정해 용적률을 20%가량 늘리는 편법이 많았다. 오 교수는 조례를 수정해 용적률이 최대 5% 이상 오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2017년에는 시민 130여 명과 함께 도시계획 지향점을 다룬 ‘도시계획헌장’을 만들기도 했다.

오 교수는 “중도위는 국가 전체를 보고 안건을 심의한다. 부산을 나름대로 옹호하고 변호도 하겠지만 국가 정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 시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의 의견도 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생인 오 교수는 1984년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도시설계학 및 계약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동아대 교수로 임용되면서 가족과 함께 부산에 정착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