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위 ‘사업 메뉴판’ 제시 뒤
- 자치단체가 희망사업 고르면
- 정부와 재정 등 논의하고 조정

- 올해 추진 중인 지역투자협약
- 계획협약 도입해 문제점 극복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고른 국가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송재호(59)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려 노력했고, 위원회도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다소 더디게 느껴졌던 균형발전정책 진행의 속도와 방향이 법·제도· 조직· 정책적으로 제 궤도를 회복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지난 2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17개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등이 균형위가 닦아온 균형발전의 기반이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일컫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우리나라 재정 투자의 혁신적 시도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도 속속 첫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 SOC 중에서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송 위원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생활 SOC 복합화 과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균형위는 여러 부처에 분절된 생활 SOC 사업을 지자체에 ‘메뉴판’으로 제시하고, 지자체가 희망사업들을 골라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지자체-부처 간 협업·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선진국의 생활 SOC 사례로 ▷지역의 인구감소와 재정문제를 고려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시설의 집약화·복합화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는 일본 ▷지역 거점별로 생활 SOC를 공급하고 시설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의 개발과 교통비를 지원하는 독일 ▷생활 SOC 계획 수립에 주민이 참여해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미국 등을 소개했다.

송 위원장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단순하게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복합건물을 거점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서는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연간 10조 원 이상의 국비가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 중앙 주도로 지원방식이 운영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계획협약)를 도입했다”며 “지자체 주도로 수립된 계획을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의·조정하고, 이를 수평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제도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체계적 정착과 관계기관 간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운영 및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시범사업으로 부산시와 경남 거창군 등 전국 지자체의 11개 사업이 선정됐고, 균형위는 협약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문가 컨설팅 등 후속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 균형위 심의를 거쳐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송 위원장은 “올해 시범사업 이후에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등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가 고향인 송 위원장은 제주제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