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미경 보듯 면밀히 검토해
- 총선 앞 선심성 지출 삭감

- 市, 예산집행 구태의연 여전
- 퍼주기식 지급 꼼꼼히 따져
- 결산 토대로 공정 배분할 것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야당 의원으로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도석 부위원장이 앞으로의 예산 심사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김성효 전문기자 ksh@kookje.co.kr

제8대 부산시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최도석(61·서구2) 의원은 “현미경 예산 심사를 통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구성된 2기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김문기(동래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 의원과 구경민(기장군2·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2기 예결특위는 총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내년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심의를 맡는다.

시의회는 매년 부산시와 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을 제출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부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 심사 전반에 참여했다. 그는 “민선 7기 부산시정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외쳤음에도 부산시 예산 집행 관행은 과거 민선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예산 결산 평가를 통해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정 시스템의 변화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시가 도시 비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외치면서 해양수산물류 관련 예산은 부산시 전체 예산 약 12조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데 해양수도를 지향하겠다는 목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과감하게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집행의 순수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의원은 “생산성 없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겠다”며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도 결산을 토대로 성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예산과 결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 지적된 부분은 반드시 다음 예산 편성 때 재검토돼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1년 회계연도가 끝난 뒤 세입세출 집행 내역과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문기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협력해 시와 시교육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 태도를 임기 내에 바꾸겠다는 목표다. 제8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41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 등 총 47명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의원은 초선이지만,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산 시정 전문가로 통한다. 그는 부산시청 정책개발실 연구원, 부산시 산하의 싱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부산연구원의 이전 명칭) 전문 연구원으로 28년간 일했다. 그는 한국당 소속 초선 후보로는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최 의원은 “시의원이 되고 보니 예산 절감을 통해 더욱 중요한 정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곳곳에서 보였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42일간 열리는 제282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시와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