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 위반행위 감시 단속에 투입
- 온라인 모니터링 상시 강화

- 사례 중심 선거법 안내자료
- 학생 친화적 매체 통해 전파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진행되는 첫 선거다.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낮아졌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취임한 신광호(52)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도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22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만난 신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서 부산은 여야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부산시 선관위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예 직원이 모여 있는 만큼 모든 직원과 힘을 합쳐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신광호 부산시 선관위 신임 사무처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신 사무처장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부산의 고등학생 유권자는 8000여 명으로, 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잘 모르거나 분위기에 편승해 부화뇌동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선관위는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를 작성해 학생이 선호하는 매체를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또 선관위 직원이 직접 지역의 모든 고교로 찾아가 선거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신 사무처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지역구 후보와 지지하는 정당애 투표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과거처럼 투표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지역구에서 지나치게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지하는 정당의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스마트 투표’가 요구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 사범 적발 및 처리도 관건이다. 신 사무처장은 “위반 행위 조사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과 1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해 감시 단속 업무에 투입하고,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단속 인력 220명을 추가로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특히 온라인 상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 사무처장은 또 5대 중대선거범죄인 ▷매수·기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허위사실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불법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 및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위성정당도 하나의 선거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정당이 난립하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고, 투·개표 관리 업무도 과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이번 선거에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자질을 꼼꼼히 살펴 투표하고 후보자는 정책 중심으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신 사무처장은 경기도선관위 홍보과장,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기획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