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공천 폐지 회피 꼼수"
- 민주, 분명한 반대 입장
- 여야 협상 쉽지 않을 듯

새누리당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개혁 방안으로 ▷현행 3연임이 가능한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물타기"라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여당의 개혁안이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당내 의견수렴을 했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특위는 먼저 광역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또 특위는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사실상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여성 참여율을 대폭 늘리고 기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이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각각 100여 명의 지방의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군 단위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하고 있다. 후보 난립과 보수·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는 돈도 많이 들고 후유증도 심하다. 선거 후 구속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국민의 시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이른바 정권 실세 중심의 줄 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아주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요구를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제안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기초의회 폐지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 버리자는 주장"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사무총장은 "정당공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기초의회 폐지는 가능하겠는가"라며 "결국 여당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으며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누리 지방선거 제도 개선안 광역단체장 임기 3연임 →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의회 보강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시행 상향식 공천, 책임당원 투표권 100% 보장 여야 동시 실시 전제 오픈 프라이머리 또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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