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지방, 도-농 의원 이견
- 최고위 결론 못내리고 미뤄
- 조경태 "새누리 안은 꼼수
- 민주라도 단체장 무공천을"
구의회 폐지와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누리당의 지방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내부 진통이 가열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지역, 광역시와 도 등 행정구역별로 상황이 각기 달라 일괄 적용이 어려운데도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추인하려 했지만 최고위원들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결정을 미뤘다.
특위는 앞서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유지하되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유지에 대해 최고위원들 간 폐지와 존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통합 문제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출신 의원들 간 견해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농 지역 의원들 간 이견도 표출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특위 안대로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부산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도의 농촌 지역은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구의회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론이 모아지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개편안이 공개된 데 대한 불만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가중되자 황우여 대표는 "일단 보고만 받고 다시 논의하자"며 결론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혔던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여론수렴과정에 있음에도 마치 우리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면서 "아직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비롯해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거리를 뒀다. 전날 "전반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한 것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까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다시 최고위 추인 절차를 밝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6·4지방선거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한편 민주당 조경태 상향식공천제도 혁신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만이라도 무공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안은 '꼼수'"라며 "여야 모두 기초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