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영향력 축소·女 진출 확대
- 오늘 의원총회서 격론 예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반대로 공약폐기 비난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이 6·4지방선거부터 상향식공천을 전면 확대실시하겠다면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제가 있는 정당공천 폐지 대신에 공약의 취지를 살려 국회의원이나 원외당협위원장의 공천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투명성·객관성을 강화, 실질적인 공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절충안인 셈이다.

당 당헌·당규 개정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12일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할 경우 책임정치가 무너지고, 토호 세력이 등장하는 등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의원이 후보자 선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여성의 정계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선거를 개혁해야 한다"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명했다. 특위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대신해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에는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비율을 3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채우도록 했다.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는 선거에서 엄정 중립 준수의 의무를 부과했다.

상향식 공천의 방식으로는 우선 '국민참여 선거인대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선거인대회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설정했다.

일반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소 현장투표 외에 여론조사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 두가지를 절충할 수도 있게 했다. 당원 투표에서는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에는 전원 투표권이 주어지며, 부족한 인원은 일반 당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

특히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공천은 여성을 원칙적으로 100%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여성을 1번에 배치하고, 남녀 후보를 번갈아 공천한다. 지역구 여성의원 할당 공천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정계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공천 비리가 생길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하는 동시에 당원에서 제명하며, 이후 10년간 복당과 각종 공직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특위는 이 같은 지방선거 개혁안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3일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폐기에 대한 부담과 함께 ▷현역의원들의 반발 ▷현역 단체장 프리미엄 ▷경선과열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않아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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