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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오른쪽) 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신인 진입장벽 더 높아질듯
- 새정치연합의 선택 주목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가 '상향식'을 내세워 현행 공천제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발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공천유지를 확정한 상황에서 그간 공천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오던 민주당도 23일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해서 혁신적인 상향식 선출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천제 유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군축협상을 하다가 군축협상이 깨지면 우리만 무기를 파기해야 하느냐"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조율을 마쳤고,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즉, 경선으로 공천의 객관성과 투명성은 확보하되 정당공천을 유지함으로써 현실 정치에서 불리한 점은 극복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도 같은 논리로 공천유지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공천문제 논의과정에서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상향식 공천제로 상징되는 오픈프라이머리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여야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공천폐지 공약준수를 압박하면서도 당 내부에서는 공천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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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오른쪽)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새누리당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풀뿌리 조직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공천을 포기하면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때문에 최소 5000여 명 당원의 탈당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내로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5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공천 유지는 정치개혁보다는 여야 의원들이 잠재적 경쟁자인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영향권 안에 묶어 두려는 '기득권 지키기 담합'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특히 여야가 대안으로 제시한 상향식 공천은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들에게는 진입장벽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만만찮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같이 입장차를 좁혀나가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의 새정치연합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민주당과 함께 기초공천 폐지를 촉구해왔다. 따라서 자신들만이라도 후보를 공천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따를지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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