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경제활성화 법안 내달 처리
- 김한길 "재벌특혜 약자보호 포기"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전날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 "토론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안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고,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지수를 개발하는 안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부처별 규제감축 점검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례 차관회의에서 규제 개혁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이 내놓은 고충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규제 개혁 이행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민간의 건의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각 부처가 규제 완화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조실은 전일 보고한 규제비용총량제와 규제 일몰제 적용 등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목표인 '경제활동 규제 10% 감축'은 부처별 지침 마련과 협의를 바로 시작한다.
지자체 규제 개혁은 안전행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와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안행부는 지자체별 규제 현황을 파악·평가하는 '지자체 규제지수'를 개발해 지자체 간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방안을 협의했다.
당정은 향후 규제 개혁 관련 법안처리 등 협의를 강화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복지관련 법안 등 중점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야당, '변종 선거운동' 견제
야당은 이날 박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규제 개혁 끝장토론을 '규제 매카시즘', '변종 선거운동' 등으로 규정하며 집중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등 약자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약자들의 보호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선별적인 규제철폐'를 내세워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걱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전날 회의에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만 발제자로 나선 점을 지적하며 "이번 회의는 경제민주화 셀프 종료 선언 이후 노골화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친기업 정책노선을 규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고, 규제를 일자리를 막는 죄악으로 모는 '규제 매카시즘'을 하고 있다"면서 "시급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의 생활 개선이지 기업의 소원수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회의과정을 생중계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서 "민관토론을 빙자한 정권홍보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변종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아는 처사"라면서 "야당은 대한민국 야당인지 딴 나라 야당인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