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개혁·기득권 타파 '7대과제' 시민연합정부 구성해 실천 합의

6·4부산시장 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15일 범야권 단일화의 전제로 합의한 7대 개혁과제(본지 15일 자 6면 보도)는 '부산 대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내걸었다. 전날 오후부터 시작돼 밤샘 논의를 통해 완성된 개혁과제를 통해 두 후보는 연합정부 구성에도 합의했다.

7대 개혁과제는 ▷부패 없는 청렴 부산 ▷특혜·난개발이 없는 부산 ▷원전 제로 부산 ▷24시간, 365일 안전한 부산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투명화 ▷시민 중심 행정 개혁 ▷대중교통 개혁 등이다.

두 후보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시장 직속 반부패청렴위원회를 설치해 '부패 제로'를 추진한다. 또 시장 선출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돼온 민간투자사업 특혜와 해안 난개발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조사를 시행한다. 

탈원전 측면에선 수명 연장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고, 계획 중인 신고리원전 1·2호기는 중단한다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시점에 관해 김 후보는 "즉각", 오 후보는 "안전점검 재실시 후"로 다소 이견을 보였다.

'안전' 역시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각됐다. 두 후보는 상설기구로 부산재난안전센터를 신설해 방재기능을 통합하고, 교육훈련도 전담하는 구상을 내놨다. 두 후보는 이와 함께 낙하산 인사 금지, 책임경영 실현 등 부산시와 산하기관 행정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약속했다. 

대중교통 보조금제도 개선과 장기적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계획도 공개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지방공동정부 성격의 '부산시민연합정부'다. 이는 두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경우 7대 개혁과제를 공동 실천하기 위한 기구다. 이에 대해 양측 협상 대표인 김좌관(김 후보 측) 정책위원장과 차진구(오 후보 측) 정책단장은 "2010년 경남도의 김두관식 공동정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이를 2014년 부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부산의 현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대표들은 또 "두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사람을 우선하는 새로운 부산을 만든다는 약속을 시민께 공개적으로 드린다"면서 "정책 패러다임을 개발 중심에서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일당 독점구조를 타파해 시민이 주인인 부산으로 개혁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7대 개혁과제는 형식적이거나 손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서로가 상대방의 공약을 밤새도록 뜯어본 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한 것이다. 정치적 야합이나 단순히 승리만을 위한 '정책 합치기'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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