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원 당선인 압수수색 등
- 검·경, 본격 수사 착수
6·4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상당수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6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선거사범은 15명으로, 현재까지 부산에서 모두 79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명은 기소됐다.
경찰은 또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8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번 선거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 사범은 총 191명에 달한다.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례 중에는 '비방'이 39명(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과 '인쇄물 배부' 혐의로 각각 28명씩 수사 대상에 올랐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6명, 벽보를 훼손한 사람은 8명이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막판까지 후보 간 고소·고발 흑색선전으로 얼룩져 오점을 남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검찰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초의원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6.4지방선거 개표 이후 검찰이 부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부산 A구 기초의원 당선인 B 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을 1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앞서 A구선관위도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B 씨를 조사한 뒤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B 씨의 불법 기부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B 씨뿐 아니라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사범 중 상당수가 당선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거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취소된다.
부산경찰청 류삼영 수사2계장은 "수사 대상에 오른 선거사범의 경우 당락에 관계없이 엄정한 수사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구의원 당선인 압수수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