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이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기 등 혈당관리 소모성 재료를 판매할 때 비용 지원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9일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사후 지원해 주는데,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당뇨병 환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B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으나 해당 약국이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의 2만4722개 약국 중 43%인 1만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이 돼 있었다. 나머지 57%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공단에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는 방안도 권고했다. 현재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돼있지만 당뇨병 환자가 매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