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 활력 제고 총 10조 투자에도
- 인센티브 부족…공모사업 한계
- KMI “국공유지 임대 등 추진을”
정부가 어촌의 소멸 및 위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각종 인센티브가 없어 민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및 어항 개발을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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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항은 2019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2022년부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DB |
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어촌어항 개발 투자 전망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어촌 활력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사업에 총 4조 812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2019년부터 어촌·어항의 생활 SOC와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에는 약 6조 원의 재정이 투자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정사업 추진 때 지자체는 부지 문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 부족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간이 끌고 어촌을 역동적 경제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 위주의 어촌 및 어항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방향성을 갖고 어촌이 경제 거점화가 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KMI 어촌연구부 관계자는 “획일화된 소규모 어촌 및 어항 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지자체와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 기반을 구축하며 어촌의 거점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껏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사문화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장기 임대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재정투자 우대 지원 등 더 과감하게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투자 매력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수부가 직접 통제하는 거점어항과 그 배후지역에 지정함으로써 특화어항, 어촌 경제플랫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등 이미 또는 현재 추진 정책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센티브 방안으로 ▷국공유지 임대 및 매각 ▷지자체 자율적 관리 권한 강화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재정 우대 지원 및 타 부처 연계지원이 꼽혔다. 국공유지를 임대 및 매각하면 민간사업자는 투자금 회수 또는 수익 창출 이후 국가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하도록 할 수 있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 소유 부지를 보유하면서도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상호 간 윈윈하고 기회발전특구의 실행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구에는 수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양식단지, 연구개발단지, 기자재 산업단지 등 보강 기능을 도입하고 지자체 권한에 자율성을 담보해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특구를 지정 고시하고 사업자로서 구상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세 감면과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다른 단지 등에 비해 강화된 혜택을 적용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법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중간 심의기구인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통해 특구 지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수부가 총량제를 실시, 지자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지원 KMI 어촌연구부 생활·경제공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무엇보다 해수부 관련부서와 이해당사자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관련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보전달 체계를 갖추고 정보 공유와 컨설팅 장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과제다”고 말했다.
※ 공동기획=국제신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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