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맨홀 뚜껑 자리가 꺼져 생긴 구멍을 신속히 메울 수 있는 평탄화 제품이 실증에 돌입한다. 보행 및 차량 주행 시 사고의 원인이 되는 함몰된 맨홀 단차를 빠르게 보수하는 방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2024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기업에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우선 ㈜알엠씨테크가 신청한 ‘맨홀 충격 방지구’ 제품이 이날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제품은 도로를 평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맨홀은 설치 후 반복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기는 충격과 압력으로 뚜껑이 주변 도로보다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꺼진 맨홀은 주변을 완전히 파내고 도로 높이로 맞춰 재시공해야 하지만,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은 꺼진 높이만큼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원판 모양의 플라스틱 뚜껑을 끼워 넣어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어준다.

알엠씨테크는 도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맨홀 충격 방지구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고, 위원회는 ▷지자체 도로관리청 협의 ▷안전사고 대응방안 등(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중단 등) 마련 ▷하수도설계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을 활용해 맨홀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민원 발생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공

글로벌텍스프리㈜가 신청한 ‘외국인 대상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 확인 시스템’도 실증 허가를 받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관광호텔과 병원에서 실물 여권 없이 모바일 신분 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사후 면세점, 일부 관광호텔, 의료기관 등에서 실물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신분 확인 및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유휴부지 내 소규모 태양광 설치를 통한 저소득층 가구 지원 ▷반려동물과 음식점 및 카페 동반출입 등의 과제도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