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서상균.
유출된 대화 내용은 미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이 쓰이는 155㎜ 포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원칙을 깨는 것이라 난감하다는 내용입니다. 김 전 실장은 고민 끝에 33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를 보면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도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포탄 재고를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 문제를 추적했고 한국이 10만 발까지 준 것을 확인했다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밝혔습니다.
SBS는 지난해 폴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의 말과 포탄 제조업체 풍산의 공시 자료를 인용해 155㎜ 포탄 수십만 발을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위의 보도 내용을 보면 유출된 기밀문서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100% 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필요한 155㎜ 포탄을 한국이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제공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입니다.
한국 당국자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부정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어느 정도만 맞다고 애매하게 밝혔다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러시아가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국은 “민감한 군사 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이 같은 것을 사실로 믿게 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보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라는 미국의 압력 속에서 정부 당국자는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보복도 걱정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주력 포탄을 대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