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는 “공사비를 늘려달라” 정비사업 조합은 “지자체가 중재를 해달라” 지자체는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전국의 정비사업 현장 이야기입니다. 부산진구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덩달아 지자체에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체 정비 사업장에 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비 검증 체계를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검증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도 지난해 9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을 정해 조합은 최초 사업시행 계획인가 이후 분양공고 전까지 시공자로부터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받아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구해야 합니다. SH공사가 검증 기관으로 나서면서 서울지역 정비사업 조합은 빠르고, 확실하게 공사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부산지역 자치단체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은 개입 대상이 아니라며 검증 사업에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분쟁 급증에 따라 검증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유일합니다. 최근 전국에서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갈등을 빚으면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신청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진구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조합은 민간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담당 지자체인 동구청에 공사비 갈등 중재 문의를 했지만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은 관청이 나서 정비사업 공사비를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부산도 공사비 갈등 현장이 늘어나기 전에 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의 상급기관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