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남천삼익비치. 국제신문DB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잘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재건축시장의 최대어인 남천동 삼익비치(비치타운) 가격은 하늘을 찌릅니다. 14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정보 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삼익비치 16평(전용면적 41.52㎡)가 최근 9억1600만 원(9층)과 9억 원(3층)에 거래됐습니다. 한 평(3.3㎡)당 5600만 원대. 지난 1월 8억 원(4층)대에서 석 달 만에 1억 원 상승한 셈. 전용면적 73.92㎡는 지난 15일 13억3000만 원(9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84.83㎡의 매매가는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삼익비치와 같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금리 인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신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도 난감합니다. 2·4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나 올랐습니다.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왕좌왕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면서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꺼냈으니까요.

　집값이 오르면 집 살 능력이 되는 부자만 더 부자가 됩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집니다. 유럽 지식인들이 300년 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자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토머스 폐인은 1797년 ‘토지 분배의 정의’에서 “자연 상태의 땅은 인류 공동재산이다. 지주는 공동체에 지대를 지불할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지대를 징수해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50 또는 55세가 되는 사람은 매년 10파운드)를 지급하자”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기본소득을 받아도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겁니다. 부의 재분배 효과도 상쇄돼 버리겠지요.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두 차례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른바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왜 집값은 더 치솟는걸까요?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