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각종 카르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계 이권 카르텔과 보조금 부패 카르텔에 이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했습니다.

2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으며, LH는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 검단지구 모 아파트의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면서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LH는 발주한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철근이 제대로 보강되지 않은 15개 단지의 아파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양산 사송지구 아파트도 포함됐습니다. 9개 단지는 공사가 끝났고, 6개 단지는 시공 중입니다. 입주가 끝난 아파트가 5곳입니다.

무량판 구조는 시공비를 아끼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공법으로 평가합니다. 2017년부터 국내 아파트에 많이 도입했습니다. 붕괴된 서울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구조여서 그동안 건설업계는 이 구조를 채택하길 꺼려했습니다.

무량판 구조의 핵심은 기둥 주변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에 보강근을 시공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하중이 기둥 주변에 많이 받으니 이를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원인이 나오겠지만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에서 이를 누락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그거 조금 아끼겠다고 철근을 덜 쓰지 않았겠나 보여집니다. 특히 LH아파트는 단가가 낮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얘기입니다. 이를 맞추기 위해 하청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 공사비를 아끼려는 꼼수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라멘구조 등에 익숙한 기술자들이 무량판 공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설계에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구조계산과 착공도서(상세도)가 누락된 곳도 있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사이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현 건설업계의 구조적 시스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괜찮은지 불안합니다.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철근을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LH는 철근콘크리트 상부를 보강한다고 합니다. 슬래브 상부에 앵커를 삽입한 후 접착식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 과연 그런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선진화하고 국민 의식이 성숙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무슨 카르텔이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