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들이 반발에 부딪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19일 발표하려던 정원 확대안이 연기됐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 의사와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군지역에 의사가 없고,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의 의사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체계에 구멍이 발생했고, 군지역의 의료서비스 소외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연봉 3억6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의사를 구하지 못했던 산청군 보건소가 대표적입니다. 다섯 번째에야 겨우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대, 부산대병원, 부산대 치과병원, 경상국립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는 것이 지역의사제와 지역의대 지역인재전형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대학에서 수련한 다음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더니 지역의사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국감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안으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공공의료대학원대학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지면서 나온 대안입니다. 일본과 대만이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자치의과대학이 공공의대의 모델입니다. 1972년 설립된 이 대학은 학비가 무료여서 전국의 인재가 모입니다. 대신 졸업 후 9년간 지역 공립병원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300만 엔가량의 돈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도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을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을 염두에 둔 방안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한 의료 개혁을 윤 정부가 달성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개혁이 대통령의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