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청와대는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관저로 사용됐습니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면서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 역사’가 열립니다. 대통령실 ‘용산 시대’는 윤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결과. 불과 두 달 전 발표했던 ‘광화문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는 비판과 ‘국방부도 구중궁궐’이라는 반대 여론 설득은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 당선인 기자회견을 보면서 생긴 의문 하나. 윤 당선인이 5월 10일까지 국방부 청사를 비우라고 ‘명령’하면 국방부 장관은 따라야 할까요? 현재 군 통수군자는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윤 당선인이 ‘미래 권력’이라 해도 아직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이 윤 당선인 ‘지시’에 따라 이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산도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윤 당선인은 약 49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 사용 최종 권한이 ‘당선인’에게도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 측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협의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장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 ‘현직 대통령과 협의없이 국방부 이전을 발표한 것은 월권’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졸속·횡포”라고 비판.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 밤 12시까지인데 사전에 청와대 참모들의 컴퓨터나 집기를 국방부로 가져가 버리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결국 목표 시한인 ‘5월 10일’을 맞추려면 윤 당선인이 청와대 협조를 얻어 ‘사전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뜨는 권력과 지는 권력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이유입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이 빨리 성사돼야 ‘용산 시대’도 잡음 없이 열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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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