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도어스테핑에서 공권력 투입 시기를 묻자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변. 대통령실 측은 “이익집단이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이 되면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강조. 사용자단체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역시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

19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반면 민주당은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했다가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하청 노동자 파업이) 대우조선의 누적된 적자와 다단계 하청이 복합된 결과인데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 박용진 의원은 “원·하청 구조 해결은 외면하고 쌍용차 진압하듯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노동자가 1㎥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하라고 강조.

파업 노동자의 핵심 요구는 임금 인상. 하청지회에 따르면 15년 차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2021년 원천징수 소득은 3429만 원. 7년 전인 2014년 4974만 원에서 31% 줄었습니다. 하청사가 임금을 올려주려면 원청이 단가를 인상해줘야 합니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 ‘승인’ 없이 단가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단체교섭과 정부의 중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3대 종단인 기독교교회협의회·조계종·천주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는 즉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중재하라”고 요구.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가 아니라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하길 기대했다”고 아쉬워합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제를 찾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의 방문이 실종된 노사 대화를 복원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공권력 투입은 최후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