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환자들을 간병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

지난 18일 인천에서 8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않는 존재였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한 탓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생후 2개월짜리 아이 역시 출생을 무시당했습니다. 죽어서 태어남을 확인한다면 ‘야만의 시대’입니다. 두 아이의 출생신고나 최근의 ‘입양’ 논란 모두 국가나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는 제도 때문에 생긴 건 아닐까요. 해법은 있습니다. 신생아의 98.7%가 태어나는 병원이 출생을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유엔의 권고로 미국·영국은 이미 채택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요즘 간호사들은 ‘영웅’입니다. 정작 간호사들은 “체력과 정신력이 고갈된 ‘번 아웃’ 상태”라고 호소합니다. 13만 간호사가 영웅이라면 영웅답게 대우를 해야 합니다.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임상경험을 갖춘 미국의 NP(석사전문간호사)는 진단과 처방권까지 부여받습니다. 레지던트와 동등한 위상을 갖습니다. 국내의 ‘전문간호사’는 ‘전문’만 붙었을 뿐 여전히 의사의 보조입니다. 미국도 1990년대 NP 도입 때 의사들의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 ‘대장금’으로 잘 알려진 조선시대 의녀(醫女)도 간병의나 내의까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킹덤’에 등장하는 의녀는 감염병에 맞서 진맥·간호부터 침 놓기까지 의사와 간호사의 일을 모두 합니다.



사면은 절대군주제 시절의 은사권(恩赦權)에서 유래했습니다.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임금이 비교적 죄가 가벼운 죄인들을 풀어줬습니다. 신라 유리왕 2년에 ‘왕이 친히 시조의 종묘에 제사를 지내고 사면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사면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뭐라노’ 독자 여러분은 3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