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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된 부산 대저1동 전경(사진 아래쪽이 공공택지 지구) |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1동의 부동산 거래량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신문이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봤더니 지난 2월 한 달간 대저1동 토지거래는 90건(328억 원). 올해 1월 거래(35건)와 거래 대금(106억 원)의 약 3배입니다. 지난해 한 달 평균 거래량(27건)보다는 4배 정도 많네요.
대저1동은 지난 2월 24일 경기도 광명·시흥과 함께 약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 이전에 대저1동에서 64건의 토지가 이미 거래됐다고 하네요. 개발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이달 대저1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뒷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대저1동은 부산연구개발특구나 서낙동강과 가깝다. 정주환경이 좋아 투자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뭐라노’는 지난 4일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인 가덕도 사유지의 80%를 외지인이 소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저1동과 가덕도의 직선거리는 15㎞ 정도. 개발 계획이 많은 많은 강서구가 투기판으로 변질되기 전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는 빈부 격차를 더 키웁니다.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는 샌프란시스코 헤럴드의 뉴욕 특파원으로 일하던 1868년 빈곤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 결과가 1879년 펴낸 명저 ‘진보와 빈곤’. 조지는 햇빛이나 물· 공기처럼 모두가 공유해야 할 토지를 사유화하는 제도가 생겨나면서 빈곤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민족을 막론하고 토지는 귀족층의 근거이자 권력의 원천이다.”
2018년 국내 지식인 300여 명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보면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한층 공고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노성 국제신문 디지털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