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진기지인 부산항이 장기간 방치된 선박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노후 급유선인데요. 선체 관리가 제대로 안돼 해양오염사고도 빈번합니다. 지난해에는 북항 5부두 물양장(소형선 부두)에서 12건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바다의 시한폭탄이 된 장기 미운항 급유선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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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 5부두 노후 유조부선 기름 유출 사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여기에 노후 선박 기름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소형 유조선 이중 바닥 의무화’ 법률안이 본격 시행되자 영세업자들이 급유선 수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법률적으로 30년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이중 선저(바닥)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운항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선박들은 자연적으로 2억~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다 보니까 (운행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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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김태훈pd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박상욱 예방지도계장] “작년 7월에 북항 5부두에 장기 계류 중이던 175톤급 유조부선이 선체 노후화로 인해서 파공(구멍)이 났습니다. 10월 27일 마찬가지로 선저 파공으로 폐유 540ℓ가 유출됐습니다. 두 선박 모두 장기 계류 중이었고 선명도 거의 지워져 선박 소유자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항 5부두에서 이런 장기 계류된 유조선에 의한 오염 사고가 총 12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위자가 없거나 행위자를 못 찾아서 방제 비용을 청구 못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김효석 항만운영실장] “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은 공권력이 갖고 있는 거죠. (BPA에) 위임을 해주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해경에 고발도 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방치 폐선으로 처리해달라고 행정대집행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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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작업 중인 해경. 남해지방해양경찰청 |
[부산항만공사 김효석 항만운영실장] “항만기본계획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유선, 급수선 이런 소형선들은 (영도) 청학 안벽 쪽으로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를 해서 옮겨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양석 영도 하리항 어촌계장] “방치 선박이나 이 폐선을 갖다가 집하장을 만든다는 것은 영도 구민으로서 누구 한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고 이것 미루고 저것 미루고… 부산시 예산을 들이든지 안 그러면 정부 예산을 들여서라도 빨리 폐선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지요.”
선주들은 방치 선박 감척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문현재 회장] “자꾸 철판이 삭으니까 혹시 구멍이 난다든지 이래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들이 따르기 때문에 실태 파악을 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국가도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중(선저)로 할 역량이 안 된다‘ 이러하는 건 (정부가) 감척을 시켜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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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부두의 계류선박. 김태훈p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