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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온 ‘주례동 구치소’
2.올해 6월 부산시&법무부 강서구 통합 합의했으나
3.내년 구치소 이전 국비예산 보니 없음..
▲구치소(사상 주례동)와 교도소(강서 대저동)차이
-구치소: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 등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는 임시적인 수감시설(갈색 옷)
-교도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 복역하는 장소(파란색 옷)
*왜 중요함?
-부산 구치소(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이전 문제는 14년 전부터 진행된 오래된 문제임
-1973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해 1986년 구치소로 개편됨
-전국 교정시설 중 가장 낡은 편에 속함
-현재 부산 구치소 수용률 평균은 114%지만 대도시의 경우 130%를 상회하기도 해
*사건의 계기
-2005년 금정구 이전이 무산된 이후 2011년과 2012년 각각 강서구 명지동과 화전동으로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무산)
-2013년에도 강서구로의 이전 움직임이 있었음
-당시에도 부산 교도소·환경자원공원사업소 등 혐오시설들이 강서구 내에 있어 반발 심해
-2014년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 부산을 방문 “이전할 장소가 없으면 리모델링하자” 제안하기도
-2016년 부산시는 2023년까지 감전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주소는 감전동이지만 인근 엄궁동 주거지와 가까워 엄궁동 주민 단체 반발
-그러다 올해 6월 부산 구치소와 부산교도슬 강서구 대저·강동동으로 통합 이전하는 합의가 부산시&법무부에서 이뤄짐
-부산시와 법무부는 MOU를 체결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이전하는걸 목표로 했었음
*그래서 어찌됨?
-하지만 이런 부산구치소 이전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어제 예산안 심의가 끝남)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에 국비를 요청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어
-부산시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 단독 시행하기가 힘듦+강서구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