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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사위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2.또 머리가 아파오네요 (개념 자체가 와닿지 않을 수도..)
3.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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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이 뭐임?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3가지로 나뉨
*정보통신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데이터 관련 복잡다단한 법체계
-다수의 감독기구로 인한 중복 규제 및 혼란 등의 문제 풀기 위해 마련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그간 애매하게 정의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식별 · 비식별, 가명 정보 등으로 보호할 정보와 활용할 정보를 구분하는 게 핵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를 마친 가명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 가능
*신용정보법 개정안
-축적된 금융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정보 규제 체계 정비, 마이데이터 도입, 정보 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 담아
-가명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의한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보안장치를 의무화하고 영리·부정한 목적의 재식별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엄격한 사후 처벌을 신설
*그래서 어찌됨?
-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