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코로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① 부울경은 언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에 관한 서울시민 의견조사. 제공=서울시]

△ 원희룡 제주지사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
1.금융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은 시간이 오래 걸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

2.그렇기에 직접 현금 지급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를 위한 재원, 지급 대상, 시기 및 횟수, 용도 등에 대해 고심 중


▲ 부울경은 어떤 입장?
-부산은 여전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

-재원 마련이 어려운 데다 기대 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

-시는 대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매장(클린존)에 10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지역화폐인 동백전 인센티브 확대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부산시는 설명

-특히 부산은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가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도 180억 수준이어서 앞으로 입장이 바뀌더라도 당장은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실정


△ 부산시 관계자 인터뷰
1.코로나19 여파로 당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2.시 역시 취약층에는 현금 지급을 포함해 파격적 지원을 검토 중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전국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만큼 제도 도입과 실행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

-김 지사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

△ 김경수 도지사 인터뷰
1.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유효한 대안

2.지원이 불필요한 고소득자 구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의 문제와

3.그 구간을 사전에 선별해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 후에 세금으로 환수할 것인지 방안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남도는 이달 중에 추진하는 47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지 않아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방침

-도는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경남도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

-울산시는 현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는 만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

방종근 이민용 하송이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