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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총선에서 ‘1호 공약’은 핵심 전략을 함축
2.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이 공개한 대표 공약을 비교·분석해 ‘부산 공략법’을 파악
3. 그러나 두 당 모두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 밝히지 않으면서 ‘말뿐인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게 왜?
-민주당과 통합당의 1호 공약은 ‘경제 살리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활동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정면 부상한 것
▲ 진단은 같지만 방법은 다르다
-경제 회복의 방법은 달랐 민주당은 ‘지역화폐(동백전) 확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
-전체 사업자 10명 중 8명이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부산의 맞춤형 경제 정책
-소상공인이 대다수라 지역 상권의 내수기반이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판단
-민주당은 지역화폐(동백전) 발행·유통 규모를 단계적으로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민주당은 국비 매칭 예산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초 1조 발행 규모도 채우지 못해 현실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 지역화폐vs기업 유치
-통합당은 ‘기업 유치’에 방점을 뒀는데, 대기업 유치만이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고 청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
-이를 위해 당선자를 중심으로 대학 총장, 산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기업유치 특위’ 구성을 약속
-현재 시당은 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지만 그간 기업 유치 공약이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
▲ 청년·육아 정책, 뭐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도 ‘청년 구애’가 눈에 띄는데,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청년 표심’ 자체가 늘었기 때문
-민주당은 청년 구직활동·전세자금 등 ‘직접 지원’을 약속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
▷청년 임대료 매월 10만 원→20만 원 인상 ▷대중교통 청년요금제 도입 ▷청년구직활동 6개월간 월 50만 원→1년 간 월 40만 원 지급 ▷2000쌍 신혼부부에 전세 및 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 등
-통합당은 ‘육아 가정’에 초점을 맞춰
-급속한 핵가족화로 직장인 여성,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며 온전히 한 가정에서 육아를 책임질 수 없는 현실을 반영
-이에 정기돌봄과 비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원화한 ‘아이돌봄 24시간 2부제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어
-통합당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해 115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봐
-But, 두 공약 모두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 방식은 언급되지 않아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