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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4·15 총선 공약에서
2.‘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 관련 핵심공약이 실종
3.6일 국제신문이 민주당과 통합당의 4·15총선 공약집 가운데 지역공약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된 비전은 전무
*이게 왜?
-참여정부 당시 조성된 혁신도시에 관련 기업들이 이전해 도시별 특색 있는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의 개념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이후 균형발전 정책의 개념
-하지만 여야 모두 수도권 표를 의식해 균형발전 핵심공약을 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와
▲ 민주당의 균형발전 공약
1.산업단지 혁신
2.상생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 일자리 만들기
3.재정분권 강화
4.지방자치제도 확산
5.생활 SOC 활성화
6.국립대를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로 집중 육성
7.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지적
-현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을 통한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주장해왔음에도
-총선 공약집에는 그 내용이 빠져
△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
1.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집에 명시하면 불이익을 받는 지역(수도권)이 있지 않겠느냐
2.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총선을 거치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3.총선 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할 계획
-이런 가운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를 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해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쉬쉬하고 지역 득표를 의식한 이 같은 발언이
-과연 총선 후에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큰 편
▲ 통합당도 책임에 자유롭지 못해(통합당 공약)
1.지방도시 실질적 지원 확대
2.지역균형발전 방안 마련
3.지자체 자율적 자치권 확대
4.지방자치 주민참여 활성화
5.지역여행 활성화로 균형발전 추진
6.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도입 등
-과거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진 통합당도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내용 면에서는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지방과 농어촌에 세컨드 하우스 보유 장려 정책 도입’의 경우
-지방에 대한 투기용 부동산 매매를 부추기는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