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미래통합당이 다시 부산 국회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류를 이룬 부산 지방 권력과의 충돌 우려가 커져
2.시정은 물론 구정 역시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구청장·시의원 간 갈등으로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
3.이 때문에 입법·예산 심의권을 가진 통합당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 집행권을 확보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 간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
▲ 국회의원은 통합당vs구청장·군수는 민주당?
-20일 현재 부산 16명 구청장·군수 중 민주당 소속은 12명
-통합당 소속은 서구 수영구청장과 이번에 중구청장에 당선된 미래통합당 최진봉 당선인을 포함해 3명이고, 무소속은 1명
-국회의원과 구청장 소속 정당이 불일치하는 곳은 영도구 동구 부산진구(갑·을) 동래구 남구(갑) 강서구 해운대구(갑·을) 사하구(을)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기장군 등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자당 소속 인물로 교체를 노리는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의 실권을 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구청장을 지낸 한 인사: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입장이 다를 경우 사업 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생길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해당 지역 당선인과 구청장 간 대립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최근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부산의 한 통합당 당선인: “총선 공약을 이행하려면 구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만은 2년 뒤에 반드시 바꾸겠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
-임기를 2년 가량 남겨둔 오거돈 부산시장은 물론 지역 기초단체장·지방의원도 사생결단식의 대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 |
▲ 사업이 표류되면 고통받는 것은 부산 시민
-실제로 국회의원과 부산시, 그리고 각 구·군 현안사업을 두고 치적 다툼으로 충돌하거나 아예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지난해 10월 여·야·정 예산정책협의회 때 일부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들: “부산시가 야당에는 협조도 요청하지 않았다” “예산안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 돌아온 것은 민주당 홍보였다”며 불쾌한 내색을 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과 얼굴을 붉힌 일이 있어
△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총선 직전 언론 인터뷰
1.오거돈 부산시장 및 구청장 후보들이 내건 지방선거 1호 공약이었던
2.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의 예산(용역비)을 확보한 사람은 예결특위 간사였던 바로 저
▲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하다는 지적도
-누구의 치적이 되느냐를 고민하는 순간, 국회의원 또는 구청장은 지역 현안에 협조하는 일이 꺼려질 수 있어
-이런 구조를 감안,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와
△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
1.국회의원과 구청장 간 치적 다툼보다는 생산적인 경쟁구도로 가라는 게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부산시민의 명령
2.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여야 및 국회-지방정부 정례협의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국회의원과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부산시민을 위한 10대 과제’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4.이 부분만은 당을 떠나 협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5.시의회 차원에서 고민해 보겠다
정유선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