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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경제위기 극복’ 메시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
2.취임 3주년 연설인 만큼 국정 전반에 걸친 대통령의 구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임을 강조하며 경제위기를 정면돌파하는 방법에 집중
3.연설문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22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방역’은 20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위기’는 19차례, ‘선도’는 11차례, ‘코로나’는 9차례 언급
*이게 왜?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선제적 대응 방안 중 ‘선도형 경제’와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경제’를 공통분모로 가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ICT(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인공지능·4차 산업혁명 등을 결합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키운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과 도시·산단, 도로·교통망,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스마트화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도 더해
-아울러 이들 한국형 뉴딜의 대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는 세계 경제환경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해석이 깔려 있어
△ 미래 먹거리 강조한 문 대통령
1.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2.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
▲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대해서도 언급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일제히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전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단계적 적용 입장을 밝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1차와 2차 나눠 ‘고용안정망’을 강조한 문 대통령
1.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정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정망
2.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 ‘포스트 코로나’로 개편될까?
-문 대통령이 이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방역 1등 국가’에 대한 구상을 밝힘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맞춤형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집중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북미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방역 협력을 제안
-문 대통령은 북한이 호응해오면 협력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는 생각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한이 성사될 경우, 방역 협력 논의가 활성화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