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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21대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2.최대 쟁점은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3.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원 구성이 법정시한(다음 달 8일)까지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이게 왜?
-여야는 25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
-26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본격 협상을 위한 사전조율 차원
-원 구성을 놓고 벌써 난항이 예상되는데,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직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상원’ 역할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지니면서 모든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어
-민주당은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와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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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상임위원회 ①. 그래픽=이동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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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상임위원회 ②. 그래픽=이동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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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상임위원회 ③. 그래픽=이동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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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상임위원회 ④. 그래픽=이동윤 기자 |
△ 박성준 대변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상임위는 원래 원내 다수당이 가져오는 것
2.지난 87년 첫 여소야대에서 대야 협상 카드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었고
3.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야당에 줬던 것
4.법사위원장은 여당의 책임정치를 위해 여당이 갖는 것이 맞다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생각
▲ But, 통합당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없는 법사위원장직을 요구
-무분별한 법 개정을 막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걸고 조속한 원 구성을 촉구하기도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박병석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김상희 의원이 추대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섬네일 그래픽: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