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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심
2.사안의 심각성과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우세하지만
3.일각에서는 법 원칙에 따라 지나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와
*이게 왜?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내부에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
-최근 소환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를 불식시키고자 수사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특히 이번 오 전 시장 사건은 상하관계 속 집무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경찰의 판단
-하지만 경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신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어
-보통 피의자의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고, 도주가 우려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공인인 데다 고령인 오 전 시장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오 전 시장의 예상 형량이 적은 것도 경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
-경찰 관계자: "단순 성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돼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도. 통상 집유가 예상되는 사건의 영장 신청은 안 한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의 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죄질, 법원의 예상 양형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
-특히 경찰이 오 전 시장의 추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 부산지검 출신 변호사 인터뷰
1.고의범인 데다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2.복수의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확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청장 인사와 연관?
-경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는 7월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 “후보군에 있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만약 경찰청장에 내정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공세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김 청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할 것”
▲ 시민단체는 강력 촉구 중
-이런 가운데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부산시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선포식을 열고,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
-이들은 오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명예 훼손과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의 책임을 묻는 연대 캠페인을 열 예정
김미희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