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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의회 운영에 나선 것은
2.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정치실험
3.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무한책임도 짊어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돼
*이게 왜?
-양당 협상이 이날 오전 끝내 결렬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개의를 선언해
-오후 2시 20분께 시작된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은 1시간 반 만에 종료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일사천리로 뽑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이날 본회의는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돼
-통합당과 국민의당,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은 불참해
-민주당의 우군인 정의당도 “일당 독식 사태”라며 민주당을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통합당은 본회의장 맞은편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청와대 출장소”, “일당 독재”, “핵폭탄 투하” 등으로 박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1.김태년 운영위원장: “대단히 송구스럽다”
2.윤관석 정무위원장: “유감스럽다”
3.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마음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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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전날 협상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까지 ‘법제사법위원장’에 발목 잡혀
-전날 협상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대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민주당은 “통합당에 협상권과 결정권이 분리돼 있었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협상 결렬의 배후로 지목했고, 통합당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의심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3차 추경 처리, 코로나19 해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현안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
-하지만 여당이 주도권을 쥐고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야당 탓만을 할 수 없게 돼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사라짐에 따라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가 ‘양날의 칼’이라는 시선이 나와
-정국 경색도 불가피해졌는데, 애초 ‘원내 투쟁’으로 가닥을 잡았던 통합당은 당분간 ‘국회 보이콧’으로 방향을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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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문
1.너무나 절망적이고, 대한민국 헌정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갈 바를 모르겠다
2.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 사임계 제출한 통합당
-통합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한편,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직도 내놓겠다고 사임계를 제출
-그러나 박 의장은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
-의원총회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의 괴로움을 견뎌 1년여 후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불탄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