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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 5월 31일 임기 시작 후 한 달 반 만에 개원한 국회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협치’
2.20대 국회 협치 실패를 “모두의 공동책임”으로 돌리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지원을 당부한 것
3.그러나 야당은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을 “모든 게 국회 탓, 야당 탓이라는 말로 들렸다”고 반발
*이게 왜?
-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30여 분간 연설을 하면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사용, 입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경제’는 28번, ‘뉴딜’은 13번, ‘선도’는 13번, ‘코로나’는 11번, ‘극복’은 10번씩 언급하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협치’와 ‘뒷받침’은 각각 5번씩 등장해
**문 대통령이 제시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입법 과제
1.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담은 조직개편안
2.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3.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4.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 등
▲ 부동산 관련해 “야당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임대차 3법’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
-그러면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해
-조만간 파격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정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평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철도와 도로 협력, 남북 국회회담 등 기존의 남북사업 제안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향해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제도화해달라”고 촉구
제공=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
1.부동산 정책과 대북 정책 실패와 잇따른 광역단체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2.대통령의 솔직담백한 사과를 기다렸지만 한마디도 없었다
3.여당의 폭주와 상임위 독식, 일방적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계적 양비론을 펼쳤다
4.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은 나 몰라라 한 채,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소통을 말하니 참 당황스럽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 대표가 요구한 10가지 현안
1.여야 협치
2.윤미향 사태
3.경제정책 전환 여부
4.탈원전 정책 폐기 여부
5.부동산 대책
6.남북관계
7.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논란
8.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9.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10.내년 4월 재보선 무공천 여부 등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