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줄 요약
1.2021년 시행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해 온 ‘2단계 재정분권’ 시행 시기가 1년 연기된 것으로 확인돼
2.2단계 재정분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재정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하지만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게 왜?
-애초 1단계 재정분권은 2019년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2단계 재정분권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
-그러나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이 연기된 2022년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
-이 때문에 2단계 재정분권 시행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단계 재정분권은 애초 ‘올해 6월 정부안 마련-8월 예산 반영 및 법령 개정-2021년 시행’ 수순을 밟기로 돼 있었으나 7월 말 현재까지도 최종안은 조율 중
△ 해당 관계자 인터뷰
1.8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에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할 것
2.정부안 확정이 미뤄지면서 관련 입법 등 후속 조치도 늦어져 2단계 재정분권 시행시기가 2022년으로 연기됐다
3.다만 문 대통령 임기 내에 2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할 수는 있을 것
▲ 2단계 재정분권이 뭐야?
-2단계 재정분권 TF는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외에도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 지방이양 방안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배분 등을 논의해
-정부안 마련이 늦어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3차례의 회의 취소, 이에 따른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협의 및 후속조치 지연 등 요인이 꼽혀
-그러나 일각에서는 TF가 지방으로 추가 이양할 사무 발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
-특히 기획재정부가 이양사무 발굴보다 ‘분권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TF 논의 진척이 부진했다는 분석도 제기돼
-기재부는 지방으로 세원을 넘기면 수도권에 세원이 더 많이 가게 되므로 분권세에 공동세 개념을 도입해 지방에 ‘배분’하자는 주장
-반면 이에 반대하는 편에서는 억지로 재원만 맞추기보다 지방이 더 잘하는 기능을 찾아 사무와 재원을 함께 옮겨야 한다고 주장
김태경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