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1.‘임대차 3법’을 비판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이
2.‘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윤 의원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역풍을 맞고 있어
3.통합당은 초선 의원의 신드롬에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모양새
*이게 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 소멸을 아쉬워하는 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여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2+2년, 5%(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내로 제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윤준병 의원은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의 경우 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셈이어서 매매 및 전세도 월세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
-그러나 실제론 월세보다 은행 금리가 훨씬 낮은 데다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윤준병 의원 발언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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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이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글 |
▲ 박범계 의원도 SNS서 설전 펼쳐
-앞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가 비판과 지지를 동시에 받기도
-박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였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고 꼬집어
-하지만 박 의원 역시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합당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들어
-박 의원은 특히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하는 건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라고 써 ‘특정지역 폄하’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2일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도
-한편 윤 의원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신드롬을 일으키자 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고무된 표정
-특히 초선 사이에서는 논리로 무장한 전투력을 갖추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이하 윤희숙 의원 본회의 발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서초갑 윤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표결된 주택임대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 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 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에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집 마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 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조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조심의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의석에서 5초간 박수) 저라면,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